전국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앞으로 2년이상, 연중 9개월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10월부터 정규직 전환 실적관리 시작

추진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의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중에 해당기관의 비정규직 전환규모 및 계획을 취합하고, 9월 정규직 전환 로드맵 수립 후 10월부터는 정규직 전환 실적관리에 들어간다. 

기간제근로자는 가급적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된 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전환시기 단축을 위해 민간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의 경우에는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중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중 구조조정·매각 중인 자회사·펀드·해외법인은 제외하며, 가능한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1단계 추진과정에서 함께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환대상은 연중 9개월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중이며, 향후 2년이상 계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3년프로젝트사업 등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하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중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파견·용역 근로자 중에서도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정책 등에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산업수요·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전환거부 등 정규직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다.

사전 심사제 운영,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감독강화

이날 정부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는 19만1000명이며, 파견·용역근로자는 12만10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수는 지속 감소추세이나, 결원충원이나 신규채용시 기간제 채용관행은 여전하다. 또 파견·용역근로자중 대다수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의 채용에 있어 사전 심사제를 운영함으로써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조례·훈령·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업무의 목적과 임무,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인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식당·체력단련장 이용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