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기간에 4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휴직신고 시에 휴직종료일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복직 시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휴직기간 종료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복직 시에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휴직기간 종료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한다.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해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복직 시에는 ‘납부재개신고’를 해야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러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해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한다. 소급해서 일시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휴직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이유는, 휴직기간이라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 경감제도를 통해 60%를 경감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기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단,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하고,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 달까지 적용)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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