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대리점의 판매지역과 방법 제한을 위해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과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는 삼육식품의 제품판매권을 가진 각 지역의 총 22개 총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삼육학원은 학교운영을 위해 지난 1981년부터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인 삼육식품을 경영해 왔다.
총판협의회는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삼육식품 두유제품 24종에 대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과 마진을 결정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게 배포했다.
총판들은 배포된 유통단가표상의 대리점 출고가를 준수했으며,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 역시 이 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또한 총판협의회는 2011년 정관개정을 통해 소속 총판의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앙납품과 인터넷·카탈로그 판매 등을 금지했다.
삼육학원은 삼육식품 두유제품에 대한 영업지역과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연수 및 총판회의 등을 통해 총판 및 대리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012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소속 총판과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판매를 이유로 한 제품추적 의뢰를 받고 유통경로를 추적해 의뢰처에 제품출처를 통보하기도 했다.
유통경로 추적은 해당 제품의 생산일시, 제품 코드번호 등의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총판협의회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정관수정과 결의파기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삼육학원에게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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