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지재권은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분류된다. ▲특허와 저작권의 허가·보호는 연방정부 독점적으로, ▲상표권은 연방 및 주정부법에 의해, ▲영업비밀 보호는 주정부법에 의해 관리된다. 자동적 발효를 인정하는 저작권, 상표권과는 달리 특허는 미국특허청(USPTO)에 특허를 출원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특허는 ▲실용(utility)특허 ▲디자인(design)특허 ▲식물특허로 나뉜다. 실용특허는 우리나라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일반적 의미의 특허라 생각하면 된다. 흔히 사용하는 ‘미국특허’라는 표현도 실용특허의 개념이다. 디자인특허는 말 그대로 제품의 모양이나 형상에 대한 권리다. 식물특허는 무성생식에 의해 개량된 식물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등록번호가 PP로 시작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과거에는 최초 출원자가 아닌 ‘최초 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를 따랐다. 그러나 2011년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선출원주의로 변경됐다.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디자인 특허는 14년)이며, 등록이후 4·8·12년차에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규성(Novelty), 진보성(Nonobviousness), 유용성(Usefulness)을 만족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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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예비출원과 정규출원으로 구분한다. 이는 선발명주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선발명주의는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 제3자가 먼저 발명했다는 이유 혹은 자신의 앞선 발명보다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심판을 남발하기 쉽다. 과다한 무효심판은 소송비용, 국가행정 등의 낭비로 이어진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발명의 상세 설명만 제출하면 우선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예비출원’ 제도를 도입했다. 별도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출원의 경우 12개월내 정규출원을 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도 정규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간주된다.

첫번째 심사통지까지 통상 28개월, 최종심사결과까지 33.7개월이 걸린다. 디자인특허의 경우는 전체 심사기간이 약 15개월정도 소요된다. 특허출원서(transmittal letter), 명세서(specification), 특허청구범위(claims), 도면(drawings), 초록(abstract) 등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특허출원시 출원인은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진술서’를 출원서와 함께 반드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출원인이 특허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검색’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원이나 출원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서류, 모든 수정사항과 선언서는 영어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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