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 게시된 의료광고 10건중 3건이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가 가격할인 등을 내세운 환자 유인성 광고였으며, 나머지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올해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 해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상 의료광고 4693건 중 318개 의료기관의 1286건(27.4%)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총 1286건의 광고 중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88.2%), ‘거짓·과장 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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