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 기회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 이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교육정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한 준 교수는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에서 “한국의 사회이동 특히 상향이동은 객관적으로도 낮아지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더 빠르게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20년 전에 비해 사회 이동률은 85%에서 81%로 4%p 감소했다. 특히 1990년대의 청년층(1966년~75년생)에 비해 지금의 청년층(1987년~94년생)은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을 얻는 상승이동 비율이 약 12%p나 줄어든 반면, 더 못한 직업을 얻는 하강이동 비율은 약 8%p 높아졌다.

게다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상향 이동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5년 기준, 10년 전에 비해 22%p나 증가(29% → 51%)했다. 하위계층, 중간계층, 상위계층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특히 ▲본인 및 부모세대의 계층 지위가 낮다고 판단할수록, ▲차별 및 불이익 경험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더 강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또한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비롯해 한국행정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계층의 대물림과 기회의 불공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국민여론이 절대 다수”라고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2016년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인과 자녀의 계층지위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013년 39%와 29.7%에서 2016년 51.5%와 43.5%로 급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부와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2013년 75.3%에서 2015년 81%로 늘었다.

이에따라 한 준교수는 “사회 이동률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활력 제고와 통합 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하위계층 부모가 자녀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학업에 대한 열망, 인지적 능력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는 “젊은 층 등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교육·취업·생계 등에서 중하위계층에게 다양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신분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교육정책의 공공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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