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해당 권리를 등록하면 독점적·배타적 사용권한을 얻게 돼, 타인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대상이 등장하면서 미국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 영업비밀보호법 등을 지재권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상품의 외장’을 말한다. 제품의 사이즈나 모양, 색채, 무늬 심지어 독특한 판매기법 등의 특징을 포함하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서 애플이 주장한 아이폰의 고유한 이미지 예컨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앞면에 존재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이 트레이드 드레스였다.

일반적으로 상품포장의 디자인과 상품 자체의 디자인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당의 인테리어, 메뉴, 서비스 방식 등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이라면 판매기법도 포함하는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기능적이지 않아야 하지만, 고유의 식별력을 가지거나 2차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2차적 의미는 등록은 안 했지만, 널리 사용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모양만 봐도 제조자(출처)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따라서 상품의 ‘장식’에 초점을 둔다. 상품이 식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표와 비슷하다. 하지만 문자나 로고 등으로 구성된 표장 자체를 보호하는 상표와 달리,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장식 등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모든 복합적 무형요소(느낌 등)을 보호한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혼동가능성도 있어야 한다. 두 제품을 보고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본질적인 식별가능성, 두 제품의 유사성, 상품의 근접성, 소비자들의 분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상품의 형상이 식별력, 2차적 의미를 가진 경우 미국 특허청의 주 등록부에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트레이드 드레스라 하더라도 연방상표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단, 권리 보호범위 등에는 차이가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영구적이다.

◇영업비밀보장법=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5월 주별로만 존재했던 영업비밀 권리가 연방법(DTSA)으로 제정됐다. 영업비밀은 기업만이 소유한 정보나 사업목적으로 긴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계약이 있어야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품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밝혀냈을 때에는 그 비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영업비밀의 경우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하는 제도도 없었다. 이에따라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될 경우에도 피해자(지재권 소유자)가 주 법원에 제소하거나 법무부에 해결을 의뢰하는 방법이 전부였다. 그러나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각 주 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법원에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발생시킨 피해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로열티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판사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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