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제품개발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부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별도의 권리 등록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문제는 분쟁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특허 소유권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로인해 58%가 매우 심각하거나 상당히 심각한 기업의 경영위기(기업 전략 수정, 자원 재배치 등)를 겪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이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또 지재권을 통해 자금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허청이 운영중인 ‘IP 디딤돌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개인 및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이나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창출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특허 출원) 그리고 아이디어 제품화 및 창업 컨설팅을 한다.

또 ‘IP 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후 7년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경영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율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있다. 기업당 2000만원내외를 지원하며, 3개월간 특허 전문가가 도와준다. 기업별 맞춤형 지재권 진단부터 시작해 사업화와 관리 활용 등 노하우를 알려준다.

올해 신설된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관련된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기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1년간 데이터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고용창출·매출액 등의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해준다.

특히 내년부터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바우처’가 도입돼,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다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바우처 도입시 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재권 서비스의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재권으로 초기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담보능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투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특허, 상표, 디자인 등으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일정 금액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보증서에 기재된 최대 금액까지 은행이 대출해준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 스타트업의 제품 및 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기술평가보고서의 경우 특허청이 작성비용의 최대 70%(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창업성장 분야 우대보증’이 대표적이다. 창업후 5년이내의 기업이 대상이며, 4대 창업육성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4대 창업육성분야는 ▲지식문화창업(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 또는 전문가가 포함된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대표자가 만 40~59세 이하로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창업(첨단기술·제품 확인 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사물인터넷 관련기업 등)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해당 기업은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후 1년 이내라면 금융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의 100%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해준다.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를 이용,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지재권 종류에 따른 추가한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특허권에는 3000만원, 특허출원에는 2000만원, 기타 지재권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보증한다. 예컨대, 특허를 2건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기존 보증에 추가로 6000만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아직 창업을 하기 전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준비 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해, 기술성이 인정되면 창업자금을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증한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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