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중국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발생한 해외 지재권 분쟁 235건 가운데 86건(36.3%)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은 지재권 운영체계가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각각 독립된 법체계로 보호를 한다. 하지만 중국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전리법(专利法)이라는 단일 법체계로 묶어 관리한다.

중국 내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실용성, 实用性), 신규성(新颖性), 진보성(창조성, 创造性)을 가져야 하며,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실용신안이다. 발명(특허)과 비교하면, 등록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심사기간이 짧아 권리자가 쉽게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발명전리의 경우 최초 등록에서 출원까지 건당 평균 4350위안(약 76만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1100위안(약 19만원)이면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지 않아 약 4.3개월이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발명전리는 통상 22개월이 걸린다.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와 동등한 수준의 침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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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도 가능하다. 이중출원이란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더라도 특정 조건하에서는 중복수권원칙 및 선출원주의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해 실용신안권을 먼저 획득한 후, 특허권도 획득해 최대 20년까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중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동일한 출원인이 ②동일한 날에 ③동일한 발명에 대해 ④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⑤특허권 수여시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권을 포기해야 한다.

단 발명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보장하나, 실용신안은 절반인 10년만 보장한다. 또 물품 형상, 구조, 결합만 보호하기 때문에 제조방법이나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발명을 출원해야 한다. 따라서 방법, 물질, 분자구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실용신안 출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활용하면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나 특허사건의 경우 행정기관의 기술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강제집행 권한이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 선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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