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연구비를 모두 환수당하고, 연구비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납입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기존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제재부가금을 부과해도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 등의 내용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동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관은 “이 제도가 연구개발비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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