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취·창업을 통한 일자리 직접 창출 ▲취업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중소기업의 포용적 성장 촉진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R&D, 지방, 연계, 포용’을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취·창업을 통한 일자리 직접 창출=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세부적으로 R&D 등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병행하거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하다. 서울사람들이 지방을 잘 가지 않는데, 지역인재는 서울로 몰리고 있다. 지역출신 인재들이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해당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노 연구위원이 제시한 지원방안을 보면, 중소기업 R&D과제 선정시 R&D인원에 대한 고용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 R&D과제 수행시 신규 R&D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고용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지방 중소기업이 박사 R&D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두배로 계산해주고, 지역출신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채용장려금을 3년간 총 2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창업은 중요한 일자리 창출 수단이긴 하지만 모든 창업기업이 아닌, 기술기반 혁신 창업기업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노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선별된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 수익을 내기 힘든 특성을 반영해,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고 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다. 또 결손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근로소득원천징수세나 부가가치세 납부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취업을 인력양성·육성과 연계할 것도 제안했다. 전체 고등학생중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2016년기준 19%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보완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 또는 군 기술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1단계) ▲복귀자의 생산성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 학과학위 취득을 지원함으로써(2단계) ▲산업현장의 마이스터로 양성하는(3단계), 성장 3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노 연구위원의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계 졸업생이 군복무후 중소기업으로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성장 3단계별 지원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기준 181개인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예산도 306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한다.

대학도 중소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미국 신시내티대학은 지역별로 3~4개 대학과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참여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의 일부감면은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인효과도 떨어진다.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Signal Effect(신호효과)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5년간 근로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다소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포용적 성장 촉진=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CEO가 근로자들을 기업을 위한 주요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개선과, 근로자들도 그만큼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노사가 합의를 이뤘을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세 감면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내일채움공제사업에 휴양시설이나 의료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 추가 ▲주택특별공급 ▲해외유학 지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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