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허용함에 있어서 공중의 편의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 업종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보호는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례제도의 허용은 업무의 성격과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근로자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공중의 편의와 근로자의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해, 각종 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31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면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합의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 유지업종 선정기준을 ①공중의 불편 방지나 안전을 위해 연장근로 한도 또는 휴게시간 부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곤란한 사업 ②업종 특성상 종업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다음 근로일로 연기가 현저히 곤란한 업무로 최소화해, 특례업종 대상사업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31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한편, 10개업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매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광고업, 접객업, 소각·청소업, 우편업 등의 업종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이 배제돼 현행과 같은 장시간 근로는 불법이 된다. 즉, 일반사업장과 같이 1주일에 가능한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주 40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6시간 휴일근로시간으로써 총 6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및 제54조(휴게)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맞물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하나의 직무를 둘 이상의 파트타임으로 나누는 잡쉐어링을 통한 인당 근로시간 단축, 각종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신규인력 채용비용 절감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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