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행정신고를 했을 때, 법정기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거나 지연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看做)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로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이른바 공무원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20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허가 간주=‘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의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수산업의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인 2일 이내 허가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협의 간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7개 인허가 시 처리기관에서 협의 기간인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허가 투명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신고제도 합리화=신고제도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해 수리 필요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가령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했다.

이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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