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안호덕 객원연구원

부자들은 어떻게든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편법과 탈법을 넘나들었다. 집을 몇채나 가지고 있어도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거나 미미했다. 성직자라고 불리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정부수립 이후 단 한번도 부과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에만 과세는 서릿발 같았다. 대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부자에게는 임대수입 면세 또는 감면, 종교인에 대해서는 세금면제, 이러니 ‘서민들만 봉’이라는 자조의 한탄도 썩 틀린 말은 아니다.

50년동안 숱한 논쟁 끝에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9일, 여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을 포함 여야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키웠다. 급기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TF를 꾸려 종교인과세 제동걸기에 나섰다. 조세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도, 준비만전이란 국세청의 발표도 아랑곳없는 과세유예 주장은 의원권력과 종교권력을 앞세운 현대판 삼정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

50년동안 숱한 논쟁 끝에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법의 권위는 평등에서 나온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여야 한다. 부모의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면제받는 행위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좀먹는 비난받을 행위라면, 종교인에 대한 세금면제 주장도 다를 바 없다. 종교인의 수입이 가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논쟁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도, 필부도 피해갈 수 없는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이같은 헌법상의 의무를 종교인이라서 지키지 않아도 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논란이 증폭되자 김진표 의원 등 유예법안 발의 의원들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부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반발은 더 조직화되고 있다. 현 정부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힐 것이라는 성명서도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의 조직력을 배경으로 한 공공연한 협박인 셈이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권력에 뭉칫돈을 찔러주고 법인세를 줄이고, 교계의 세를 내세워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을 무산시켜왔던 예전과는 다르다.

50년을 미뤄온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의원권력, 종교권력을 내세워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미루려는 꼼수를 그만 두는 게 낫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정부가 암초를 만나는게 아니라, 종교와 종교인이 거대한 민심 앞에 서야하는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종교를 위해서도 이런 일은 피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종교법인 고유목적 아닌 수익사업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