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토록 했다.

산재근로자는 증상고정상태 등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요양은 종결되나 통증 등의 후유증상이 남는 경우 통상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기존에는 요양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받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이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는 합병증 예방관리제가 확대된다. 합병증 예방관리제는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추신경손상 등 잠재상병에 대해 요양종결 후 1년부터 5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기존 35개 상병에서 7개 상병이 추가돼 42개 상병으로 확대됐다. 5월부터는 청력장해,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등도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돼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재 후유증상과 관련해 연간 2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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