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하지만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데다 또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이른바 ▲‘문재인 케어(3대 비급여 해소 등 보장성 강화 대책)’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해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한 몫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이에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50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매월 건강보험료율로 원천 징수를 하는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 실무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근로자 부담분으로 매월 3.06%를 원천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3.12%(6.24%의 2분의 1)를 근로자 부담분으로 매월 원천공제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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