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신성장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고용진·김병관 의원이 주관한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국내 통신시장을 3개사가 지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용자 복리후생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신성장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고용진·김병관 의원이 주관한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재이며, 공공재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3개사가 지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용자 복리후생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이동통신 이용대수는 6266만대이며, 초고속인터넷 사용대수는 2094만대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신비 비중은 전체 GDP의 4%를 차지한다. 일본·영국·독일이 2%대이며, 스웨덴은 1.7%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이로인한 가계부담이 높아 문재인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기도 했다.

5개 사업자 경쟁해 요금 다양성…현재 3개사 사실상 동일요금제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은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현 SKT)가 이동통신을 최초로 독점공급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에는 5개 PCS사업자가 시장에 추가 진입하면서 경쟁이 활성화됐지만, 이후 인수합병을 통해 SKT·KT·LGU+ 등 3개 사업자가 2세대~4세대 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동통신사의 수가 많을수록 요금경쟁이 활발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5개 사업자가 경쟁을 할 때만해도 이동통신요금은 다양하게 분포돼 있었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5개 사업자가 합병 등 재편하면서, 요금은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됐고 가격경쟁이 종료됐다. 2003년 이후에는 3G 및 LTE 이동통신요금은 3개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경쟁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권 센터장에 따르면 이동통신산업은 통신품질 고도화를 목표로 사업자별 커버리지 확대, 전송속도 개선 등 품질 평준화를 위한 설비기반 경쟁이 주를 이뤄왔다. 그러다보니 각 사업자별로 다양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등의 서비스 및 가격 경쟁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해 공정경쟁 유도해야

통신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담합화되면서 가격에 대한 피해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권 센터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이동통신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 또는 유예하고, 주파수 할당 초기에는 로밍을 통한 가입자 유치 등 설비기반 경쟁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은 “통신산업의 진흥과 통신비 인하라는 과제가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권센터장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고, 통신비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은 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며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가입자 규모가 회선 기준으로 6000만명이나 되고 전자산업이 발달해있어, 기간통신 사업자의 역할을 조정하면 통신비용을 낮추기에 충분한 여건”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필수재로 자리잡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통신산업 진흥과 통신비 인하라는 과제가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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