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 무상이전 건수가 연간 80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역시 연간 3400건으로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공동으로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23일 개최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의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및 상용화까지 R&D기반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출연(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기술을 선별해 기술의 개요를 개발 완료 전에 공개하는 기술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지난해 247건 이뤄진 특허 무상이전은 2017년까지 800건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도 지난해 2245건에서 2017년까지 3400건으로 늘린다.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R&D 주치의가 돼 지원하는 패밀리기업은 2013년 약 3000개사에서 2017년까지 5000개사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 보유 장비를 중소·중견기업에 개방하는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2017년까지 출연(연)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100개사 유치해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출연(연) 자체적으로 설정한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비중을 2017년까지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출연(연)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성과를 단순 건수가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력지수’를 개발해 기관평가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인력은 특허, 논문이 아닌 중소기업 협력 실적위주로 평가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후 관련 연구인력이 직접 상용화를 지원하고, 상용화 성과를 공유하는 ‘(가칭)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가칭)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센터’를 구성해 이같은 방안을 총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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