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상표등록이 가능한 상호를 선정하라=상표등록이 가능한 상호를 선정해야 한다. 상호와 상표를 따로 운영해야할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양자가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표검색은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상표검색 시는 장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유사 상품류까지 검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말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받고자 한다고 하자. 양말은 일종의 패션상품이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사한 패션상품인 스타킹으로 또 레깅스로 스포츠 의류까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양말관련 상표만 검색할 것이 아니라 스타킹, 레깅스와 같은 유사 상품류까지 검색해 봐야 한다.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자…불사용 취소심판 주의=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이야기가 있다. 소문을 타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할 때 매출을 확 올려서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갑자기 유사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대박이 예상되는 상품에는 미리 유사상표를 선점해 놓을 필요가 있다.

‘고우’로 검색해 봤다. 2508개의 검색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같은 30류 상품인데 모양만 조금 다른 고우라는 상표가 같이 등록이 돼 있다. 고우라는 상표를 상품분류 30류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상표를 설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리 선점해 놓은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상표등록은 영역표시, 땅따먹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 상호들을 선점해 놓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남양유업에서 나온 ‘17차’라는 음료수는 출시 전에 ‘1차’에서 ‘99차’까지 모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한다. 이를 ‘방어상표’ 출원이라고 한다.

방어상표 출원을 꼭 해야 한다면, 돈 많은 대기업들이 모든 가능한 상표들을 미리 선점해 놓지 않았을까? 물론 이론상은 가능하다. 대기업의 자본력이라면 다양한 상표를 미리 선점해 놓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3항 제3호를 보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즉 상표는 사용해야 한다. 상표를 등록해 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해 등록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다.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를 무작위로 등록해서, 나중에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만약 여러 개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 상품의 포장 박스에 해당 상표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해당 상표를 부각시켜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상표를 언제 어디서 사용했다는 증거를 꼭 만들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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