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계속된 ‘골프존 갈등’ 해법은 ①공정위·국회 재조사 가시화]㈜골프존과 골프존 사업자들간 6년여째 계속된 갈등과 ‘갑질’ 논란에 대한 조사가 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무거운 마음으로 골프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세종청사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골프존 문제 검토’ 발언은 골프존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골프존을 제재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간담회에서 민변 김남근 변호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회장 등은 “골프존이 유사가맹형태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유사가맹사업을 폭넓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골프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골프존 문제’의 당사자인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골프존 사업자들이 그동안 공정위에 골프존의 갑질문제를 신고해왔지만, 공정위는 신고인인 사업자들은 조사하지 않고 피신고인인 골프존이 제시하는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심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공정위의 심결로 골프존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 및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처리·조사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는 갑을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 외 국회 차원에서도 골프존 문제를 다시 조사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골프존의 기존사업은 유사가맹점으로 봐야하고, 그동안 가맹사업자들이 해왔던 가맹본부 갑질이 골프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골프존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도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골프존의 경우 처음에는 유사가맹형태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가맹사업으로 전환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이나 다른 법령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프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무위의 여러 의원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골프존 창업자인 ㈜골프존뉴딘 김영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조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2000년 ㈜골프존을 창업한 김영찬 대표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골프존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문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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