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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과 여타 사업체들과의 임금격차가 지난 10년동안 벌어졌음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수준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월임금은 541만6000원으로 1~4인 사업체 169만6000원보다 372만원이 많다. 같은 해 5~9인 사업체 임금은 250만3000원, 10~99인 사업체는 295만6000원, 100~499인 사업체는 357만1000원이다.
종사자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과 여타 사업체들의 임금격차는 지난 10년동안 더 벌어졌다. 대규모 기업 대비 1~4인 사업체 임금 수준은 2007년 34.1%에서 31.3%로 떨어졌으며, 5~9인 사업체는 2007년 52.1%에서 46.2%로, 10~99인 사업체는 62.4%에서 54.6%, 100~499인 사업체는 74.2%에서 65.9%로 확대됐다.
이런 격차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1~4인 사업체의 임금은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대비 76.5% 수준이며, 일본은 62.7%다. 대규모 기업 대비 전체 평균 임금액 수준을 봐도 미국은 2014년 88.5%, 일본은 2015년 85.8%지만, 한국은 2016년 52.3% 수준이다.
노 연구위원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근로자와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노무비 변동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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