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과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1만1000원 덜어진다. 또 15일부터는 통신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다음달 부터는 보조금상한제도도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사진=국무조정실>   ©중기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휴대폰 등의 통신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연말부터 저소득층과 어르신의 통신요금을 1만1000원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한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통신비 부담비율이 커지므로,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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