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위원장과 이재명 시장이 소상공인에게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700여명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 당원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2015년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위원장(19대 국회의원)의 주도 하에 발족됐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올해 전 위원장과 9인의 운영위원이 매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카드수수료, 대형쇼핑몰 문제 등을 논의하고 최저임금인상 관련 소상공인 TF를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1만명 당원가입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이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당원보고대회에는 700여명의 소상공인이 모였다.   ©중기이코노미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우리 소상공인 즉 경제적 약자들의 강화된 정치력을 선언하는 우라나라 최초의 소상공인 대규모 당원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인상,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개선 등 너무나 많은 현안은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승격시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각계각층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환경도 이제는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데 소상공인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마음담은 정책’…이재명 ‘지역경제, 지역화폐’

당원보고대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중기이코노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정책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다 건물이 철거돼 구청앞에서 1인시위를 700여일간 이어간 상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상인을 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상인은 새롭게 곱창집을 개업할 수 있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권분석서비스나 창업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종합처방을 위해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며 “그러나 680만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 회장을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으로 임명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한 권한을 정인대 시장에게 넘겨주겠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정 명예시장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을 함께 해가겠다”고 다짐했다. 

당원보고대회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중기이코노미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강에서 “2015년 국민총생산이 약 1600조원이었는데, 같은 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770조원이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불평등해 한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숫자가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한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 지역화폐도 소개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금 등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 지역화폐는 성남시내 재래시장, 영세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유통점, 유흥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2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에서 돈이 순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정구 태평동에 많았던 빈가게가 줄어들고 재래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삼성전자에 R&D자금 3조원을 지원했는데, 다 삼성 금고로 들어갈 것이다. 이 3조원을 서민에게 지급하면 서민들은 다 소비를 할 것이고,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당원 입당선언, “소상공인 스스로 정치주체임을 자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권리당원들이 입당선언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전안법 개정 대책위원회 안영신 회장은 전안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한편 이날 대회에서 민주당 소상공인 권리당원들은 입당선언을 통해 “오랜 세월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생존문제에 무관심했다. 정부도 국회도 날마다 생존전쟁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방관했다”며 “우리는 스스로 정치주체임을 자각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로 경제를 풀어갈 것이며, 우리의 피땀과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주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안법 개정 대책위원회 안영신 회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공청회도 없이 전안법이 시행돼 소비자의 안전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등 관련업계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기술표준원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전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며 전안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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