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을 월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135만2230원 대비 22만1540원이 올랐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전체 근로자의 23.6%에 달해 국민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지만,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견이 있는 상태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여전히 근로자들의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해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액수이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실제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재계측은 과도한 임금으로 기업의 경영난이 예상되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기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구성항목을 간소화하고 ▲근로시간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각종 수당 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기업들은 2018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이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구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현재 기업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본급 외에 상여금, 가족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다양한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뿐이며, 복리후생적 수당과 지급기간이 1월 이상인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구성항목을 간소화해 기본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 근로시간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각종 수당 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무체계를 갖추거나, 잡쉐어링 등을 통한 직무분할로 연장근로를 줄여 그에 대한 수당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돼 불이익변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전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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