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등 10개 금융공기업에서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규모가 수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소액장기연체채권 중 71.5%를 보유하고 있다. 2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경우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이 대부분이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10개 금융공기업에서 보유한 1000만원 미만, 보유기간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규모가 약 3억2772만원이며, 21만1358건이다. 전체 장기채권 원리금 규모 27조5402억원의 12%에 해당한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2조3437억4200만원으로 전체 소액장기연체채권 중 71.5%를 보유하고 있다. 건수 기준 13만7946건으로 전체 21만1358건의 65.2%다. 이어 주택금융공사가 6824억9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186억9000만원, 신용보증재단 513억6700만원, 신용보증기금 289억3400만원 순이다.

2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경우 전체 7149억4500만원, 2만2749건이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이 7022억7100만원, 1만9619건에 이른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며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한다. 현재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의 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 온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들의 연대보증인이 추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10년, 20년이 넘은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보면 추심 및 관리비용이 회수실익보다 더 크다. 채무자의 재기지원 길도 막고 있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6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는 1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채무자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 약 21조원 가량을 8월말까지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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