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미국기업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발생한 국제 특허소송 총 1360건가운데 95.1%(1294건)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소송이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제소한 특허소송은 66건으로 4.9%에 그쳤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가별로 보면, 특히 미국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소송을 제기했다. 1131건으로 83.2%를 차지한다. 그 뒤는 ▲대만(32건, 2.4%) ▲일본 (17건, 1.3%) ▲스위스 (20건, 1.5%) ▲캐나다(18건, 1.3%) ▲네덜란드(12건, 0.9%) 순이다. 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소송건수는 두 번째로 많은 소를 제기한 대만보다 35배가 넘는다.

박정 의원은 “특허소송이 일반소송과 달리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를 보기 쉽다”며 “국내 관련기관이 기업의 국제 특허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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