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최근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한국은 27개국으로부터 총 187건의 수입규제를 받았다. 이 가운데 조사가 진행중인 건수만 40건에 이른다. 수입규제는 수입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하고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말한다. 공정경쟁과 자국 산업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제한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총 11개국 21건의 신규규제 조사가운데 7건이 미국에서 실시한 것이다. 2014년 2건에서 2015년 4건, 2016년 5건 등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30일 기준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전체 30건을 넘어섰다. 반덤핑 21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2건 순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 및 금속이 21건으로 가장 많다. 전기전자 4건, 섬유제품 3건, 화학 2건이 뒤를 잇는다.

문제는 향후 국내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최대무역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 때문이다. 수출품목이 비슷하다보니 중국에 대한 규제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 또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로 인해, 한국제품이 이를 대체하면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보호무역이 장기화되는 추세이고,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조치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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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미국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점검해야 할 것은 크게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품목 확인 ▲규제중인 중국산 대체 수요 공략시 물량 조절 ▲한미 FTA에 따른 수출증가 주의 ▲미국내 전후방 연관 산업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중인 품목인 경우, 미국내 생산기업이 수입산에 대해 경계하고 물량변화에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산 수입품에 수입규제조치가 적용돼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국내기업은 중국산을 대체해 미국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다고 무작정 수출을 늘리면 수입규제조치 대상이 될수 있다.

즉 단기적인 이익을 보고 수출물량을 급속히 증가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수출물량을 조절해 미국기업의 제소를 피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홈페이지에서 미국이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규제 이후 한국의 미국 수출물량 변화와 증가속도 등을 상시 점검해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또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뿐만 아니라 통상법상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최근, 2001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세이프가드와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조사(232조)를 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1974년 이후 적용하지 않았던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무역이 의심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하는 등 광범위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정현 변호사는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수입규제조사시 의도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조사업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 비협조로 판단하는 등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며 “미국의 조사가 개시되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노력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비용 등을 감안하면, 공동대리인을 선임해 비용을 줄이는 등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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