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수입규제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신흥개도국의 제소가 용이해지고, 국내기업의 이 지역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흥국 제소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 총 190건 가운데 135건(71.1%)이 인도, 중국, 터키,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 신흥국이다. 무역기술장벽(TBT)이나 위생검역조치(SPS) 통관절차 강화, 수입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 활용이 많다.

특히 인도의 경우 세계 1위 보호무역조치 국가인 동시에 對한국 수입규제 1위 국가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인도정부는 총 818건의 반덤핑제소를 해 599건에 대해 실제 반덤핑조치를 취했고, 42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 한국에는 올해 6월30일 기준 총 31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덤핑 28건, 세이프가드 3건을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화학이 19건으로 대부분이며 철강 및 금속 8건, 섬유제품 3건, 기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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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글로벌 경제 호황기 매년 7~8%대 성장률을 기록하던 인도는 2008년 이후 경기침체를 겪으며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무역정책에 반영됐고 현재의 자국 산업보호로 이어졌다.

향후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분야는 화학과 철강이다. 화학은 현재 인도내 최다 규제품목(19개)이다. 최근 시행된 반덤핑 조사 개시품목도 테트라플루오로에탄(2월27일), 포화지방알콜(6월2일) 등 화학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철강의 경우 세계적인 생산과잉에 따라, 2015년부터 인도 정부는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하는 등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품목별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정부는 집중 육성하고 있는 화학이나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전기전자 관련 제품의 경우, 인도 내 산업수준이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관세가 인상되더라도 현지 기업의 청원으로 재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수입규제에서 자유로운 품목이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장완 회계사는 “신흥국에는 시스템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고 법적·절차적 쟁점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이해하고, 조사관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협조를 밝히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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