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가연 파트너 변리사

미국의 P&G사는 치아미백 시장에서 한때 고전했다. 당시 치아미백 제품은 치아용 틀에 미백제를 바르고 잘 때 오랜 시간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P&G는 특허를 검색했고, 금연패치 특허에서 착안해 붙일 수 있는 투명한 필름 형태의 치아미백제(화이트 스트립)를 개발했다. 이는 2000년에 발매돼 빅히트를 기록한다.

P&G사는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를 검색, 이용한 것이다. 즉, 특허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검토해 치아미백제와는 전혀 다른 분야인 ‘금연패치’에서 착안한 필름형태의 치아미백제를 개발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중기이코노미

우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특허를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대한민국 특허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허 등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각 특허에 대한 서지사항(출원인, 발명자 등)과 출원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키프리스는 흔히 사용하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검색엔진과 유사한데, 다만 검색된 결과물이 특허라는 것이 차이점일 뿐이다.

특허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 즉, 특허는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술을 널리 알려 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특허는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 특허의 접근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특허에 기재된 기술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등록된 특허를 그대로 이용해 산업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량하기 위해서, 또는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알고 싶은 경우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특허를 검색해 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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