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불량으로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출의 경우와 같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환급은 ‘완제품 생산’으로 한정돼, 중간 단계 불량으로 버려지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환급을 받지 못한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쓰인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불량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불량품 폐기로 인한 손실 발생과 원재료 납부세액 미환급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정윤성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 전화통화에서 “환급을 받기 위한 근거자료로 새로운 서류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고관리 및 회계 관련 장부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관세 환급 확대의 범위는 여전히 재고장부 등에 등재되는 완제품 단계의 불량품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정 사무관은 과다환급을 막기 위해 관세를 환급받은 불량품은 전량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검증할 별도의 제도나 제재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원의 환급금을 더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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