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지원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 최대 38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830여개에 불과했고, 또 국내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해외기업중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않았다.

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한 내국인(재외동포 포함) 또는 법인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한 기업을 말한다.

<자료=U턴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U턴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U턴 의향을 밝히고 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은 총 87개사다. 그러나 실제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조업중인 기업은 41개사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837명에 그쳤다.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U턴기업 지원법)’이 제정되며,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생산액중 국내 U턴 비중이 10%일 때, 2017년까지 국가 생산액이 30조원 늘고, 8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U턴 비중이 45%일 때는 국가 생산액이 133조원 늘고, 38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U턴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4년간 이 계획은 수정·변경 등 업데이트 된 적이 없다”며 “한마디로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투자 활성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인 U턴 수요발굴과 유치를 위해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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