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보복 조치와 FTA 개정협상이 뜨거운 이슈일 수 밖에 없다.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를 포괄하는 사드보복과 FTA 개정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그래서 충분히 예상됐던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야당의 논리와 태도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13일 국감에서 한 야당 의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은 국민들이 반미주의라서”라고 말했다. 같은 당 다른 의원 역시 “국민들이 다 반미·친북세력”이어서 FTA 개정협상이 촉발됐다는 듯이 말했다. 국민 다수가 반미·친북이어서, 미국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FTA 개정협상을 시작했다는 투다. 나아가 해당의원은 “미국이 결국 무역적자를 해소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며 묻기까지 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태도는 상반됐다. 야당의 한 의원은 “정부가 중국에 아부하는 것 같다. 중국이 얼마나 치졸하게 나왔는지,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드보복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가 잘못됐다고 한마디 하는 게 어렵냐”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왜 WTO제소를 하지 않느냐”며 “WTO제소 외에 어떤 카드가 중국을 압박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제소 이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야당의원들의 언행은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편가르기에 가깝다. 이날 국감이 20여분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잘한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백 장관이 “사드배치에 있어,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발단이다. 엄밀하게 말해 해당 상임위 소관도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사드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이나,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대비책은 뒤로한 채 정치적 공방만 주고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공당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놓았어야 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만 쏟아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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