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 세무회계사무소 최대영 세무사

경기도 부천에 사는 A씨는 1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하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 2채 중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혼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던 A씨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금전이다. 이혼 시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기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지급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혼 시 재산분할한 경우=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다.

즉, 배우자 명의로 된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위자료 성격의 부동산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 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이혼 시 부동산을 이전받고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위 두가지 방법의 취득시기가 다르다는 좀에 유의해야 한다. 왜 취득시기가 중요하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많아 세금부담은 커진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이날이 부동산을 이전해 준 배우자의 양도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경우는 재산분할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러므로 이혼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 받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기에 유리할 것이고,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의 방법이 세금부담이 없으므로 유리할 것이다.

이혼 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혼 전 증여=이처럼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따라 배우자간의 세금부담이 달라지므로 이혼 전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다만,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일 이후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 당시 이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증여 전 양도시기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 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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