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취득이 이뤄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지급하는 양도가액중 기술가치에 대해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간에 합병이 이뤄져야 하며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이어야 하고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주식을 받을 경우 지분율로 계산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고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2018년 말일을 기한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매입가액중 기술가치에 대해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 취득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발행법인 주주가 받는 대가에서 주식가액이 50% 미만이라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주식 매입가액이 발행법인 순자산시가의 130%에 취득주식 지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행법인이 종전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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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 또는 주식취득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 지배주주가 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을 당한다. 올해 안에 합병등기일이 있거나 주식을 취득했다면, 2019년까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 주식취득후 인수법인 지분율이 피인수법인 지분율보다 낮아져도 추징을 당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졌다. 중소기업 업종기준이 농업 등 52개 업종에서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그리고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업 및 여관업이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법인의 지위가 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법령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최초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다음 3개 과세연도를 더해, 총 4개의 과세연도까지는 유예기간을 준다. 2017년에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반대로 새로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면,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한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도·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 안 기타업 20% ▲수도권 밖 기타업 30%를 감면해준다.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도·소매업, 의료업 5% ▲수도권 안 지식기반업 10% ▲수도권 외 기타업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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