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돼,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유효표본 332개 업체)’를 보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15.7%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에 따라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상공인의 비율이 55%다.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 이라 답한 중소기업은 32.2%며, ‘신규창업 감소’라 답한 응답자도 6.7%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 15.7%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업은 고작 2.7%에 그쳤다. 인건비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부담과 우려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따라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8월4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 75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전년(6470원)대비 약 16.4% 인상된 것으로, 1991년(18.8%)과 2001년(16.6%)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7월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조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임금인상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 감소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울산(8.9%)과 가장 높은 전남(19.4%)의 경우 도시간 격차가 두배가 넘는다. 산업별로 봐도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광업(0%)과 높은 편인 ‘가구 내 활동’(62.2%), ‘농림어업’(46.2%), ‘숙박음식업’(35.5%) 사이의 격차 역시 상당하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다”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분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