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 산재 은폐와 미보고 구분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외주화 확대로 재해발생이 하청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대상 사업장 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수, 재해자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망 등의 중대재해 발생시 곧바로 3차위반 해당 과태료 

이와함께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이 아니라, 곧바로 3차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공사 발주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또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현행법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하는 장소(22개소)중 하나인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선박내부 ▲특수화학설비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용기에서 작업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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