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기업에 지원되는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은 17개 은행의 위규대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523억9000만원으로 지난해(294억600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우리, SC, 외환, 씨티, 하나, 국민 등 국내 17개 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2012년 9조원이던 예산은 2015년 20조원, 지난해 25조원으로 확대됐다. 2012년 연 1.25% 였던 대출금리도 올해 기준 연 0.5%에서 0.75%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원되는가 하면, 심지어 폐업한 기업에도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17개 은행에서 적발된 위규대출은 2013년 하루 평균 972억원, 2014년 1608억원, 2015년 934억원, 2016년 294억원, 올해 6월 약 523억원 수준이다.

사유별로 보면 폐업한 기업에 대출해준 금액이 909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도상환을 했는데 미보고한 기업에 725억20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686억원6000만원 ▲대출실적 보고오류로 인한 대출 631억원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6월을 비교할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실행된 대출이 70억3000만원으로 작년(19억1000만원) 보다 크게 늘었다. 폐업(41억1000만원→135억2000만원), 중도상환 미보고(181억5000만원→289억6000만원)도 증가했다. 그러나 한은의 제재는 한도 차감조치에 그쳤다.

이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증소기업이 금융 이용시 신용 및 담보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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