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브로커들의 ‘한국제품 베끼기’가 심각하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93개 상표브로커에 의해 1638건의 상표가 무단 선점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그리고 올해 8월말 기준 406건에 이른다. 올 8월 406건은 작년 침해건수 모두와 같은 수치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이면 2015년 침해건수 683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표브로커의 국내 상표 무단 선점 대표 사례

<자료=민병두 의원실>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한국 상표는 신포우리만두, 네이처리퍼블릭, 돈치킨,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뜨, 굽네치킨 등이다.

또 중국내 한류금지령으로 한국콘텐츠 수입이 어려워진 중국 업체와 방송사들이 한국방송 프로그램 29개를 표절했다. 중국에서 표절한 한국방송 프로그램은 안녕하세요, 1박2일, 무한도전, 불후의명곡, 개그콘서트, 정글의법칙, 영재발굴단, 런닝맨, 웃찾사,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비정상회담 등이다.

이에 정부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조기 모니터링’하고, 해당기업에 대응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분별한 표절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주중대사관은 한국업체들과 관련된 지재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의 사례에 대해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중대사관이 유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사후적 조치가 아닌 예방적 조치를 통해 국내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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