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편중된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2016년기준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65.7%로 2012년부터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촉진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해외온렌딩 등 18개 종류의 대출·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67.9%였으며 2016년에는 65.7%였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2년 12.3%에서 2016년 11.9%로  감소해 총량 자체도 적지만, 그마저도 줄었다. 

지원규모도 대기업의 경우 1건당 평균 2012년 50억7000만원에서 2016년 51억7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2012년 15억1000만원에서 2016년 9억7000억원으로 35% 감소했다. 대기업의 건당 지원규모는 중소기업의 5배 이상이다.

금융지원 종류별로 살펴보면, 2017년 8월기준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총 18종류의 금융지원 상품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차이가 10배 이상인 상품이 4개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상품도 8개에 달했다.

심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금융정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을 지원할 때, 지원에 따른 수익률, 신용등급에 매몰되기보다는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사회적 가치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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