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R&D 투자금액은 GDP 대비 4.23%로 세계 1위 수준이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개발과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직전 단계인 사업화단계 지원은 있어도, 이 둘을 잇는 중간단계의 지원이 미흡한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 사업화 자금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2014년 95.6%, 2015년 93.9%, 2016년 92.3%로 3년 연속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업화 성공률을 보면 각각 46.8%, 51.6%, 50.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제는 정부 지원금의 약 95%가 기술개발 단계에 투입되고, 기획이나 사업화 준비단계에 투입되는 지원금은 5% 수준인 점”이라며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의 R&D 보증지원은 R&D 전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며,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 단계로 세분화해 자금을 지원하고 평가한다.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의 R&D 보증지원 실적은 총 2만5188건, 금액으로는 8조9179억원이다.

이 중 개발단계는 1만1440건, 1조7994조원이며, 사업화단계는 1만2318건, 6조8847억원이다. 하지만 개발단계와 사업화단계를 이어주는 사업화 준비단계는 1430건, 2337억원으로 실적이 매우 적다.

박정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사업화단계는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한 완성도가 어느정도 갖춰진 단계”라며 “정부 지원이 기술개발과 사업화 단계에 집중되면서 중간단계가 붕 떠있는 상태다. 그간 기술사업화는 민간영역으로 간주해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제도 중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지원(34.1%)’을 꼽고 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개발을 해도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의 일정 비율을 사업화에 배정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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