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이 늘어 세액공제 신청을 해 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전체 부담세액이 있는 28만8479개 기업 가운데 150개(0.05%)에 불과하다. 2014년 25만2437개 기업 중 0.007%인 17개 기업, 2015년도에는 26만9030개 기업 중 79개(0.03%)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공제를 받는 기업 수가 늘어남에 따라 2014년 2900만원에서 2015년 3억원, 2016년 12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공제금액은 같은 기간 각각 170만5000원, 379만7000원, 800만원으로 늘었다.

<자료=김두관의원실/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공제를 받은 기업도 극히 적다. 2016년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28만여 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132개(0.04%)다.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신청 기업은 개별 기업당 지난해 약 1060만6000원을 공제받았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도 안될 정도로 중소기업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더 많은 기업이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직접 고용하는 경우, 해당하는 인원 곱하기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1000만원으로 높이고,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8년말까지 1년 연장했다.

또 현행 조특법에서는 당해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10%, 그 외 5%를 세액공제한다. 지난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0년말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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