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술심리 시스템 현판식을 마친 김영민 특허청장(왼쪽 3번째)과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왼쪽 2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오는 10월까지는 당사자간 쟁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표분야 구술심리를 중심으로 영상 구술심리를 시범실시한 후, 점차 디자인과 특허분야까지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실시 기간 중이라도 심판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설명회, 민원인 면담, 서울-대전 영상회의에도 이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한편 24일 열린 첫 영상 구술심리는 특허청장, 변리사회 회장, 심판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재현 심판장이 진행했다. ‘맘스맘’ 서비스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서비스표 제178744호) 영상 구술심리에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양 당사자들은 음식점 상호와 관련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상표가 등록돼 있더라도 3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표는 심판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권리자의 주장과 반대 입장의 청구인 주장이 영상심리를 통해 팽팽히 맞섰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