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기준 개별업체 사업에서 공공공사 비율이 100%인 업체중 적자업체 비율은 30.3%다. 다른 구간 업체에 비해 적자업체 비율이 최소 10%p이상 높다. 또 100%구간에 이어 60~80%구간 적자업체 비율 또한 20%대를 보이며, 0~40%구간 적자업체 비율보다 5~7%p 정도 차이가 난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공공공사 건설은 기업에 풍부하고 안전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는 공공공사를 많이 수주할수록 적자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개 대형선설사중 10곳 공공공사 영업이익률 적자” 

김 교수가 13개 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공사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많게는 4000억원, 적게는 2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3곳만이 적자를 면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규모도 1% 두 곳, 0.5% 한 곳이다. 나머지 10개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업체는 더 심각하다. 공공공사 비율 100%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대비 2016년 10.0%p 떨어져, 다른 구간에 비해 하락폭이 크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대한건설협회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업체들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각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표시 한 것이다.

공공공사 수주비율이 높을수록 적자업체가 많아지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김 교수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는 업계관계자의 지적도 있다. 김 교수가 공사비 산정 최종단계로 지목한 ‘하도급 계약 낙찰률 적용’ 이외에도 불법이지만 관행화된 ‘재하도급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행화된 재하도급 상태를 전제하면, ‘하도급 계약 낙찰률 적용’ 금액(66.3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이 재하도급업체와 소속 근로자에게 내려간다. 공공공사를 포함 건설업시장에서 손에 꼽히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 이외 모두가 어려운 이유는 ‘재하도급에 따른 단가후려치기’가 주요 원인이란 얘기다. 김 교수가 주장하듯이 합법적인 공사비 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반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낙찰제도가 발주자에 유리한 최저가 입찰제인 점은 업체에 낮은 공사비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표준시장단가가 낮아지는데, 현재의 낙찰률과 과거의 낙찰률을 비교해 낙찰제도의 성과를 판단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기관이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왜, 업계에서 계속해 문제제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적정 공사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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