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중에 당초 계약을 체결했을 때와 다르게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설계 변경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데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이처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불공정 하도급을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 조항 및 조치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은 지난 2009년 5월13일 서울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에 위탁하고,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지난 2012년 2월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대동석재공업에 위탁했다. 이 두 공사는 처음 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고, 설계가 중간에 변경돼 추가공사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대경건설은 은천초등학교 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지만,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에는 약 27%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공사가 모두 끝난 뒤 60일 후에 찾을 수 있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공사가 모두 끝난 뒤 60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153만9000원 상당의 어음할인료와 239만1000원 상당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 “공사 중이라도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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