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내부자 가운데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3대 불공정거래중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로 금감원에 적발된 내부자는 54.7%(184명)다. 이 중 임직원이 4년간 157명으로 대다수다. 또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또 다른 유형인 부정거래행위 역시 4년간 총 위반자 130명중 내부자가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이사 등 임직원, 자기 손실 피하려 미공개정보 이용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이유는 다른 주주들의 손실은 무시한채 자신만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다. 

A회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2015년 7월 6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당시 발행물량이 기존 발행주식의 20%에 달했고, 할인율 또한 20%로 정해졌다. 규모와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됐다. 이에 A회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2015년 6월 유상증자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60억원의 주식을 매도했고, 이로 인해 14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가 유상증자라는 미공개정보를 직접 생성하고,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것이다.

또 다른 한 제약회사는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만 전달하고 미리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3년 항암백신 임상실험 업무를 총괄했던 B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상실패 정보를 획득했다. 그러자 B회사 대표이사는 임상실험 실패 정보가 공개된 2013년 6월보다 앞선 같은 해 3월, 자신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주주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해당주주는 대표이사가 건네준 정보를 통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등 40억원의 주식을 매도해, 20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B회사 대표이사는 이에 앞서 2013년 4월 해당임상실험 실패 소문이 업계에 퍼지자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최유삼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지인이 결산 관련 악재성 정보를 알게된 후, 당사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대표이사나 임원 외에도 내부직원이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회사동료 및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게 하거나, 영업실적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불공정거래 행위도 있다”고 말했다.

고객계좌 이용해 시세조종…투자조합 이용한 신유형 등장

고객의 돈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해 부정거래를 한 케이스도 있다. C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유상증자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정을 요청했다. 증권사 직원들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 그리고 2013년 11월에 고객계좌를 동원해 900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통해 C회사의 대표이사는 3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C회사의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C회사의 대표이사는 물론,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8명이 금감원을 통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D회사는 대선기간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이득을 취했다. D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D회사 주식을 ‘대선 테마주’로 부각시키려 시도했다. 이를위해 2016년 9월 대선출마 예상자와 관련된 인사를 D회사의 임원으로 영입하고, 해외업무나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해당인사는 D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D회사의 주식은 해당인사의 영입전과 비교해 3배이상 올랐고, D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명주식중 절반을 매도해 1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최 단장은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를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에는 ▲상장회사 대리인이 최대주주 변경이나 유상증자 정보를 입수해, 인수조합 투자자들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SMS를 이용해 허위·과장 정보가 담긴 주식매수추천 메시지를 대량 유포하고, 시세변동 목적으로 단주주문을 통한 매매를 반복하는 행위 ▲몇몇 혐의자들이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을 설립해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공시담당자에게만 이뤄져 한계

내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강전 국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며, 경영진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교육은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8시간, 공시책임자에게 2년간 4시간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예방교육중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은 없거나 1시간에 불과하다. 내부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교육대상을 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원, 재무담당자까지 확대하고, 시간과 내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