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연차유급휴가는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해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통해 사회·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근기법 조문에 따라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이나 ‘1개월 개근’의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권이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권이 발생한지 1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근기법 제60조 제7항에 의해 소멸한다.

그러나 연차휴가권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이 되는 제도의 성질 때문에 일부 근로자는 휴가를 이용하기 보다는 수당을 받기 위해 휴가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실제 미사용된 휴가일수는 임금으로 환산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근기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해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통해 사회·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줘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서면으로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는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으로써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서면이 아닌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로 촉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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