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쉐어링(Ride sharing)’ 서비스인 ‘우버(uber)’는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로 부상하면서, 지난 2013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확대하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선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20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도, 대표 사례로 우버가 소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은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서비스를 단순 카풀서비스로 규정하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소개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조합원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카풀하며 영업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미 10년전부터 있어왔던 카풀이 무슨 4차 산업혁명이냐”며 “택시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반면 우버는 승객을 골라서 태울 수 있다. 결국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중·장거리는 우버가 가져가고, 택시 종사자들에게는 단거리 승객만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가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우버 서비스를 반대하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또 우버와 같이 택시 대체서비스의 등장은 택시감차정책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2015년 8월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은 지역과 인구수에 따라 택시수를 증차 또는 감차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조사한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를 보면,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131대로 택시 적정대수 19만9715대 보다 5만5416대(21.7%)가 초과 공급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운행되는 택시 7만2171대 중 법인택시 3735대, 개인택시 8096대 등 총 1만1831대를 줄이겠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이미 업계가 이처럼 포화상태인데, 새로운 운송서비스 도입을 논하는 것은 정책방향에도, 시기도 맞지 않다”며 “운전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한 검증도 확실하지 않고, 안전과 보험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서비스 도입을 논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문제해결은 간단하다.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운송사업 자격증을 갖추고 영업을 하면 된다”며 “택시는 의무적으로 한달에 10일 쉬어야 하고, 근무교대도 차고지 안에서만 해야하며,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는 등 규제가 존재한다. 택시는 검증된 자격취득자와 교육을 받고 정부 규제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버나 다른 카풀 서비스는 자격 검증도, 규제도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차량만 있으면 리스크 없이 누구나 개인사업이 가능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 추가 수입 가능 ▲유휴차량을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우버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도 기존 택시의 운행횟수가 변함 없으며, 뉴욕은 2009년 대비 우버 도입 이후인 2016년 기준 기존 택시 일자리는 10%,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 운전사는 50% 증가해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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