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1일, ITC는 삼성과 LG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중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3년차까지 TRQ기준 물량은 120만대이고, 120만대 초과분 관세율은 1년차에 50%, 2년차엔 45%, 3년차엔 40%다. 또 120만대이하 물량에 대한 관세율도 3년차까지 0% 또는 1년차부터 3년차까지 20%에서 15%까지 낮추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과 LG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중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현지시간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대책회의에 들어서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뉴시스>

이번 세이프가드 권고안은 지난 10월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주장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월풀은 ‘전체 물량에 대해 3년동안 50% 관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과 LG 두 업체가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대, 약 10억달러 정도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LG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남아지역에서 생산된 세탁기에는 1%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FTA 협정이 맺어져 있는 멕시코나 한국 등에서 생산된 세탁기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2012년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삼성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올초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삼성세탁기에도 최대 50%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ITC가 발표한 권고안은 이날로부터 60일이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발동 여부와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미국 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31일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서도 구제조치 판정을 내리고, 태양광 모듈은 최대 35%, 셀은 30% 관세율을 적용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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