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임원과 정치인·관료의 ‘부패방지’ 수준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면, 단기적으로 실질GDP가 8% 성장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3일 내놓은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기재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 평가’를 보면, 조사대상 176개국 중 한국은 52위다.

KIEP는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60%는 기업임원이 부패행위에 연계됐다고 답했다. 정치인, 관료에 이어 기업임원이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는 인식은 한국기업의 경영관행을 평가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IMD가 기업 윤리수준을 검증하는 척도로 판단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관행’ 평가에서 한국은 2017년 조사대상 63개국 중 59위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KIEP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았는데, ▲APEC 평균에 해당되는 54.62 ▲OECD 평균 68.63과 격차를 50% 줄인 60.82 ▲OECD 평균인 68.63의 3가지 경우로 나눠 부패방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APEC 평균과 같은 경우 실질GDP가 0.86%, 한국과 OECD 평균의 중간값일 경우 4.12%, OECD 평균일 경우 8.3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이와함께 부패 척결을 위한 개선과제로 ▲기업의 윤리경영원칙 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책임 준수와 기여 ▲우리 형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한 부패방지 제도 재정비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교육 강화 ▲내부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 확충, 공익신고자 대상 확대와 함께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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