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시진핑 정부는 친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정책으로 환경보호에 나섰다. 중앙에선 환경보호감찰제도를 가동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31개 성의 환경상황 감독을 시행했고, 지방의 경우에도 징진지 등 28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감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기업정리나 퇴출 등 강력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환경법 위반으로 1만곳 공장 폐쇄=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환경당국이 환경법 위반으로 거둔 벌금만 8억위안을 초과했고, 영업정지처분은 5600건을 넘었으며, 폐쇄조치한 공장도 1만곳이다. 환경감찰에 따른 입건, 벌금 등 처벌건수가 많아지고, 조사 및 규제 강도 역시 높아져 진출기업은 물론이고, 진출예정기업도 환경 리스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게 정 박사의 설명이다.

정 박사는 상시, 사전, 사후 3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 환경법규 및 감독 강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규제 정책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환경부처 담당자와 지속적인 네크워크를 통해 환경감독 상황에 대한 수시 확인도 필요하다. 특히 환경규제가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차원에서 환경전문가를 지정해 유사업체의 대응방법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라는게 정 박사의 조언이다. 

◇“환경설비 수요증가 등 새로운 기회요인”=아울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사전대응도 필수라고 전했다. 환경보호법, 대기오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호세법 등 환경 관련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오폐수, 폐기가스,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 등을 사전에 구비하고 환경규제 대응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전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거나 적발됐을 경우 적극적인 개선조치도 필요하다. 현지 당국으로부터 환경부문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대처한다. 특히 환경위반 적발시 기한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수, 단전, 생산중단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환경규제 준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자 지속가능 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위반시 기업 이미지 타격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 박사는 “중국의 환경단속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환경 리스크 증대 등 위협요인과 함께, 환경 비즈니스 급성장에 따른 환경설비 수요증가 등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이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농촌 오수처리시장 ▲탈황, 탈질산 시장 ▲청정 에너지 및 신에너지 산업 ▲PPP 활용한 환경부문 프로젝트 등 4개 영역이 유망하다”고 분석했다.